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5. 17. 선고 2001다61661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공2002.7.1.(157),1405]
   부당이득금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3. 14. 선고 94다49816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5.4.15.(990),1604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12. 24. 선고 93누5819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65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